블록체인과 선거: 일본, 스위스, 미국의 경험

Blockchain and Elections: The Japanese, Swiss and American Experience

원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중 하나다. 미국에서 부터 시에라리온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옹호자들은 이 기술이 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수준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블록체인 공동체의 열정과, 정치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구현하려는 시도는 성공과 비판 모두를 맞닥드리고 있다.

일본 과학 허브 도시에서의 블록체인

지난 8월말, 일본 도시 츠쿠바는 투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을 시도했다. 츠쿠바는 이미 과학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이며, 블록체인을 시도하여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려 했다. 유권자들은 2015년에 도입된 12자리 ID인 My Number Card를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었다. 도시의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는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속성이, 투표과정에서 부정을 최소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도를 펼쳤다. 처음에는 블록체인의 잠재력에 회의적이었지만, 츠쿠바의 시장은 다음 과 같이 언급했다.

처음에는 블록체인이 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것이 작고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블록체인 이용을 위한 일본의 최근 사례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모든 노력이 모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시에라리온: 블록체인 선거가 아니었다

2018년 3월 7일, 시에라리온이 선거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보고 된 바 있다. 스위스 회사인 Agora Technologies는 시에라리온의 첫번째 블록체인 기반 선거를 감독했다는 일련의 트윗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라리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트위터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Agora CEO 는 오해가 있는 이 사실을 바로 잡아야 했다. 이 기업이 선거와 함께 자신들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시험하도록 인가되었다는 사실은, 언론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선거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 새로운 방법에는 블록체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에라리온의 선관위와 겉보기엔 장밋빛 관계였지만, 그 회사가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그 시스템은 훌륭하다.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의 솔루션은 기본저긍로 선거 결과를 종이카드로 받아 단순히 시스템에 넣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솔루션이 아니다.

스위스 '크립토 밸리'의 블록체인 투표

스위스의 Zug는 산의 전망과 기이한 스위스 건축물로 유명해졌지만, 최근 낮은 세율과 암호 화폐와의 연관성으로 유명해지면서, 크립토 밸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최근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구속력이 없는 투표에 240명 중 72명만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 설문에는 시민들에게 블록체인 기반 eID 시스템이 향후 국민 투표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와 같은 사소한 지방 자치 문제에 블록체인 사용 여부를 투표하도록 요청되었다. 스위스 통신에 따르면 3명은 디지털 투표가 쉽지 않다고 했고, 22명은 세금 신고서나 설문조사에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19명은 디지털ID로 주차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했으며, 3명은 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릴 것이라고 밝혔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의 블록체인 투표 시도

웨스트 버지니아는 2018년 11월에 Voatz라는 앱으로 해외 거주시민들과, 군복무중인 시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연방선거에서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첫사례가 될 전망이다. 웨스트 버지니아 관계자는 이 과정을 요약한 PDF를 게시했다.

투표에 필요한 것은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와 승인되거나 유효한 연방 신분증 뿐이다.

이 아이디어는 텍사스의 SouthWest 기술축제가 주최한 회담에서 처음 나타났다. 웨스트 버지니아 국무담당은 앱의 생체 인식 인증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보안요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Voatz를 만든 Warner와 Boston의 스타트업은 이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정부는 지난 5월에 PoC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투표 절차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선거사에서 나타난 스캔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00년에는 표가 잘못집계된 사례가 있었고, 2016년 에는 여러사람이 한개 이상의 주에서 투표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보안, 유권자 강제, 인증 및 지방 공무원의 불편함과 같은 전자투표의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 프로세스를 변형시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블록체인이 보다 광번위한 구현과 비융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테스트 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블록체인이 시스템에 약점을 도입한다고 비판하면서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투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더 쉽고 간단하며, 안전하게 수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앱이 유권자의 데이터를 암호화 할 수는 있어도, 전화와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다.

암호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및 암호화와 컴퓨터 보안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Bruce Schneier는 선거에서 블록체인 사용을 반대하는 블로그를 발표했다.

선거를 악의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킹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이로 가능한 많은 시스템을 백업하는 것이다.

그는 투표시스템을 자동화하려는 과거의 노력이 변화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 2007년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주는 전자 투표 기계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수행했다.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했다. 이 리뷰는 거의 모든 요소에서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투표 집계를 변경하고, 감사기록을 지우고,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었다. 이런 공격 중 일부는 일반 여론 조사원보다도 권한이 없는 일반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원격으로 할 수 있었다.

전자 투표기가 손상된 사례는 또 있다. 2017년 Defcon에서는 25개의 개표 관련 장비를 해킹하도록 대회가 열렸다. 주말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장치에 로드하여 익명으로 개표를 손상했고, 장치가 충돌하게 만들었다.

블록체인 투표에 대한 비판은 그러나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기술을 구현하려는 시도를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가적인 수준이 아닌, 시, 도 정부 수준에서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미국, 일본, 스위스에서 점차 성공적으로 실시된다면 세계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들로 부터 DLT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